법령 송법 제4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08.14 선고 2019누49320 판결
주식을 미특정하여 감자한 경우,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5. 부산고등법원 2019.10.30 선고 2019누22149 판결
(1심과 동일)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9.04.03 선고 2018누57362 판결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국승] 부가가치세 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9. 서울고등법원 2017.10.10 선고 2017누32267 판결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08.23 선고 2017누36108 판결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계약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러진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13. 대전고등법원 2016.08.25 선고 2016누10907 판결
모친으로부터 예입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6.04.29 선고 2015나2028690 판결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함[일부국패]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6.01.20 선고 2015누53086 판결
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이 아님[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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